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367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jh0916@scourt.go.kr
첨부파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안.pdf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67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법원행정처에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위촉·해촉 및 그 기준과 절차의 심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 일반위원 5명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위원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안 제9조) -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담당자 E-mail: jh0916@scourt.go.kr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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