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50
예고일자	2024-12-09	마감일자	2024-12-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6	전자메일	court7@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50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 한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각하결정문의 진위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등기예규 제124호)의 내용을 개정예규에 반영한 후 폐지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각하결정 고지 전에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돌릴 수는 없음을 규정함(안 1-2. 신설) -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 각하취지의 접수장 등에의 기재 방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안 2.) - 서면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작성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3.가.부터 다.까지) - 전자신청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6. 신설) - 각하결정문 진위확인 방법을 규정함(안 7. 신설)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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