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공고번호	2024-46
예고일자	2024-02-20	마감일자	2024-03-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31)7767-840
전화번호	031)7767-820	전자메일	kis9405@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46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이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2항) -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경과한 경우 추가(안 제10조제1항) -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조치 방법 명시(안 제12조)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 기한을 ‘72시간 이내’(현행 5일 이내)로 수정(안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요건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등 추가(안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등 신설(안 제32조) -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33조의4제2항) -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등록 예외 대상 등 정비(안 제34조) - 정책고객ㆍ홈페이지 회원 등의 외부고객 명부에 대한 2년 주기 재동의 규정을 현행 파기 원칙에 따라 정비(안 제43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ㆍ전화: 031)7767-820, FAX 031)7767-840 ㆍE-mail: kis9405@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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