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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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8 | |
| 예고일자 | 2024-02-05 | 마감일자 | 2024-02-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67 | 전자메일 | jwskr@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 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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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8호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나, 부동산경매절차에는 압류물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절차가 없으므로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의 보관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민사집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할 때 그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보관비용이 미리 지급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이 신고한 보관비용에 대하여 예납을 명하도록 함(제3조)
3. 진행절차
3.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ㆍE-mail: jwskr@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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