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20
예고일자	2024-01-19	마감일자	2024-01-2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3-2641
전화번호	02)3480-1245	전자메일	choeunbyeol@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안.pdf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0호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원칙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245, FAX 02)593-2641 ㆍ담당자 E-mail: choeunbyeol@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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