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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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19 | |
| 예고일자 | 2024-01-19 | 마감일자 | 2024-01-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1245 | 전자메일 | choeunbyeol@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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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9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건처리를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 함 -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에 따라 법원장 및 지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제4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245, FAX 02)593-2641 ㆍ담당자 E-mail: choeunbyeol@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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