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6
예고일자	2024-01-08	마감일자	2024-01-17
담당부서	02)3480-7624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mys0715@scourt.go.kr	전자메일	mys0715@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6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공탁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4. 1. 26. 시행)으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에 대한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형사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 발급담당자가 형사공탁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11조) -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안 제12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발급 절차 및 발급 불가 사유를 명시함(안 제13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 방법을 정함(안 제16조) -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도 비실명 처리대상으로 정함(안 제17조) -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방식 등을 정함(안 2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7624, FAX 02)599-2743 ㆍE-mail : mys0715@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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