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327
예고일자	2023-11-22	마감일자	2023-12-1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bgh719@scourt.go.kr
첨부파일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일부개정예규안.pdf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27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현행 예규상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시설, 치료위탁시설 및 화해권고위원에 대한 비용·수당지급 기한이 없는바, 비용·수당 지급기한을 신설하여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의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시설, 치료위탁시설 및 화해권고위원 비용·수당 입금기한 경과 시 지급 지연 내역 보고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비용·수당의 지급을 독려함 2. 주요내용 - 위탁보호위원, 감호위탁시설, 치료위탁시설 및 화해권고위원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 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재판장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비용·수당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또는 수당을 입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제9조제6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신설) - 회계관계공무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지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비용 또는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지연 내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담당자 E-mail : bgh71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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