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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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275 | |
| 예고일자 | 2023-09-27 | 마감일자 | 2023-10-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7712 | 전자메일 | wc170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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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75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송구조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결정(2018마6041)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직권에 의한 추심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비용의 추심결정에 앞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과 그 상대방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제112조를 준용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대등액에서 상계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진행절차 - 2023년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7 ㆍE-mail : wc170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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