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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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3-260 | |
| 예고일자 | 2023-09-01 | 마감일자 | 2023-09-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3 | 전자메일 | jyhear05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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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60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전자문서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예규에 규정함
2. 주요내용 -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로 제한됨(안 7.가.2) 신설)
3. 진행절차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6043, FAX : 02)533-4969 ㆍE-mail : jyheart052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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