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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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356 | |
| 예고일자 | 2022-12-06 | 마감일자 | 2023-01-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7631 | 전자메일 | ellie13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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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356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일반 가사 단독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고액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고액사건이 일반 가사 단독재판부로 착오 배당된 경우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4호 내지 제6호 신설) - 배당확정 후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때 및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배당된 때 배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 시행일 : 2023. 3.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 ellie13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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