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143 | |
| 예고일자 | 2022-05-10 | 마감일자 | 2022-05-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1245 | 전자메일 | jhj3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43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2. 5.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예규상 재배당 사유에 법상 이해충돌상황을 반영하고, 예규상 재배당절차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4항의 ‘다른 법령·기준에 마련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로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재배당 요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14호 신설) - 법이 예정한 이해충돌상황에서 기존 재배당 사유인 제14조제10호, 제11호에 기한 재배당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호를 근거로 한 재배당 요구도 모두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방식을 통일함(안 제14조제10호, 제11호) - 제14조제4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재배당을 요구하는 서면의 전산양식을 통일하고 전산양식 번호를 명기함(안 제14조제4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의 사유가 있어 재배당 요구를 한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당을 실시함(안 제26조제1항) - 제14조제14호의 신설 및 재배당 요구 방식의 변경을 고려하여 기존 예규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밖에 체계상 미비점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245, FAX 02)593-2641 ㆍE-mail : jhj3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이전글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