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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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2-137 | |
| 예고일자 | 2022-04-28 | 마감일자 | 2022-05-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30 | 전자메일 | dlawl79@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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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37호
소송수행전담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송수행전담팀 팀원에 등기사무관을 추가하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수행전담팀 팀원으로 등기 사무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ㆍ전화 02)3480-1230, FAX 02)533-0747 ㆍE-mail : dlawl7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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