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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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2-131 | |
| 예고일자 | 2022-04-27 | 마감일자 | 2022-05-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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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31호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를 위하여 「공탁법」 제9조 제4항 등에 따른 안내문 발송 대상사건 및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사건별 안내에 충실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등 안내문 양식을 개선하고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내문 발송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개인회생 공탁사건의 피공탁자를 추가하고,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해서도 공탁관이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개인회생 공탁사건의 안내문 양식을 추가하고,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ㆍ전화: 02)3480-1877, FAX: 02)533-2743 ㆍE-mail: imjlucky@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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