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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25호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공판조서, 녹취서 등 전자문서를 전자사본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기록 및 전자사본문서의 열람․복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종이문서 스캔 이외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전자파일)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전자사본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1항)
-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재판서, 조서, 녹취서 등 전자문서는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없더라도 전자사본시스템에 전산등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7항)
- 피고인, 변호인 등에 대하여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이외에 전자사본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열람‧복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3. 진행절차
- 2022년 4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ㆍ전화: 02)3480-7633, FAX: 02)3480-1050
ㆍE-mail: lkhny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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