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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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2-121 | |
| 예고일자 | 2022-04-07 | 마감일자 | 2022-04-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lawkwon36@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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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21호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증명대상을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안 제2조제4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방식을 양식 변경에 따라 별지 번호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양식 변경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및 영수증의 작성 방식에 관한 별지 번호를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2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양식을 변경함 (안 별표 제2호, 별지 제1호 양식부터 별지 제21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 lawkwon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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