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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20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호등기를 한 사람을 전제로 규정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첨부서면으로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가목2))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서에 상호 또는 영업소의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1호나목)
- 신청서에 등기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제5호)
- 담보권설정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함(안 별표 제2호, 양식 제13-1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 lawkwon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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