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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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2-119 | |
| 예고일자 | 2022-04-07 | 마감일자 | 2022-04-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lawkwon36@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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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19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확대되는 내용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담보등기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대상을 상호를 등기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 상호가 여러 개인 경우를 전제로 기록할 사항을 정한 규정에서 상호를 제외함(안 제7조제3항) -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ㆍ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주등기로로 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에 기록할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말소회복등기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며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등기사항의 직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는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로 제한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 담보등기신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 신청인 중 저당권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 - 접수증 양식에 안내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5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 lawkwon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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