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및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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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107 | |
| 예고일자 | 2022-03-25 | 마감일자 | 2022-04-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349 | 전자메일 | ajh1979@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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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및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07호
대법원 예규「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및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개인도산절차 신청인의 편의 증대 및 전국적 통일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함 - 관련 법리 및 실무에 맞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자료제출목록을 정비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개인회생사건 실무를 반영하여 개인회생신청의 자료제출목록을 신설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2. 주요내용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예규 별지 제4호 및 제7호의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에서 제출 받을 신분관계 관련 소명자료를 예규에 규정(안 별지 제4호, 별지 제7호) -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을 정비하되 각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출 받을 서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2 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 -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이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일부 면제하거나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목록을 매년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제4항) -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는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전국 법원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전국적·통일적 업무 시행의 기초를 마련함(안 제1조의2 제4항 및 제6항, 별지 제7호)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사정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제7호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안 제1조의 2 제5항 별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전국 도산 사건 처리 법원이 기본적으로 제출 받을 서류를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으로 규정하되 각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출 받을 서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 별지 서식) -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이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목록을 매년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6항) -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서식의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안 제4조 제7항 별지, 별지 서식) -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는 각 도산 사건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전국 법원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회생사건 처리에 관하여 전국적·통일적 업무 시행의 기초를 마련함(안 제4조 제8항)
3. 진행절차 - 2022. 3. 25. ~ 2022. 4. 4. 행정예고 완료 후 2022. 9. 1.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349, FAX 02)3480-6053 ㆍE-mail : ajh197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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