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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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73 | |
| 예고일자 | 2022-02-18 | 마감일자 | 2022-03-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7 | 전자메일 | 9314208@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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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73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시가등의 감정과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료 기준을 정한 후 1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 상하한을 상향 조정함(제35조) -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료를 상향 조정함(제36조, 제37조)
3. 진행절차 - 2022년 3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7 ㆍE-mail : 931420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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