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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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2-66 | |
| 예고일자 | 2022-02-14 | 마감일자 | 2022-02-1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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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6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48호 2017. 12. 19. 시행) 부칙 제11623호 제1조에 따라 2022. 3. 1.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신설되는 등 공탁소 고유코드번호에 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공탁소 고유코드번호의 공탁소명을 남양주시법원에서 남양주지원으로, 포천군법원을 포천시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아래 가평군법원을 남양주지원 아래로 하는 등 공탁소 명칭과 위치를 변경함(별표 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공탁소 고유코드번호를 추가함(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7, FAX 02)533-2743 ㆍE-mail : imjluck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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