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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45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가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예규 제6조가 적용되는 전자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송부대상 사건임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80-8047
ㆍE-mail : hjlee019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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