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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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44 | |
| 예고일자 | 2022-01-27 | 마감일자 | 2022-02-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hjlee0193@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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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44호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게 되는 민사단독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민사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항소 및 항고사건을 고등법원 관할사건으로 함(다만, 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안 제2조)
나. (병합의 경우) 병합(변론의 병합 포함)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사건임(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안 제3조)
다. (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론진행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 사건임(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안 제4조)
라.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변론의 병합 당시이고 이후 청구취지 감축 등이 있어도 변경되지 않음(안 제5조)
마.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표시) 고등법원 관할 사건은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고액(지름 2㎝)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표시함(안 제6조)
바. (송달료의 처리) 제1심 법원이 기록 송부를 잘못하여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80-8047 ㆍE-mail : hjlee0193@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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