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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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2-5 | |
| 예고일자 | 2022-01-07 | 마감일자 | 2022-01-1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mizzaty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지침 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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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5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제정이유) ❍ 개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목적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원회가 실종선고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청서를 정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을 제1장 총칙에서 정함(안 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에서 신고인・사건본인・비고란의 누락시 표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과 정정신청 건수에 관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통계보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주요내용 ❍ 행정예고 완료 후 2022. 1. 21.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mizzaty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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