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 제목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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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법원기록보존소 | 공고번호 | 2021-357 | |
| 예고일자 | 2021-12-13 | 마감일자 | 2021-12-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24-9210 | |
| 전화번호 | 031)724-9212 | 전자메일 | sso378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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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57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확대(안 제23조) ❍ 보존처리 대상기록물의 범위 확대(안 제27조제2항) ❍ 보존기록물의 점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신설(안 제28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법원기록보존소 ㆍ전화 031)724-9212, FAX 031)724-9210 ㆍE-mail : sso3785@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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