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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증인·감정인 등의 일당에 관한 건(안)에 관한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38호
민사사건의 증인·감정인 등의 일당에 관한 건(안)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민사사건 감정증인의 증언이 감정인의 감정서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 등에 준하는 경우 1일 금 700,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감정증인의 증언이 사실상 감정인의 감정서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에 준하는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기초한 진술인 경우에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에 준하는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감정증인의 일당 상한을 700,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3. 진행절차
❍ 2021년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 cabin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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