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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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22 | |
| 예고일자 | 2021-11-23 | 마감일자 | 2021-12-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637 | 전자메일 | jbp@scourt.go.kr | |
| 첨부파일 |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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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22호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휴일송달의 송달사무 처리기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휴일송달의 경우도 20일의 송달사무 처리기한을 부여함(제1조1항) ❍ ‘송달현장탐지 등 결과통지서’를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통지서’로 개정(제3조제3항)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2. 1. 1.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637, FAX 02)533-4929 ㆍE-mail : jbp@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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