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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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21 | |
| 예고일자 | 2021-11-22 | 마감일자 | 2021-12-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caffeine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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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2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한국국적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신고인이 그 외국식 성을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자녀에게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가 개정됨 ❍ 또한 위 예규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자녀가 성의 표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됨 ❍ 또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를 외국인 부가 인지하여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외국인 부가 그 외국식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이 개정됨 ❍ 위 각 예규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 성의 표기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외국인 부와 자녀 사이의 성의 동일성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의 성명 표기에 예외적으로 성에 대해서만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외국인의 인명 표기에 관하여 해당 외국의 원지음 한글 표기를 규정하면서 한자를 병기할 수 없도록 하는 본 예규에 그 예외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3”의 “나” 또는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또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외국식 성을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표기하는 경우,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12. 9.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caffeine12@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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