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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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20 | |
| 예고일자 | 2021-11-22 | 마감일자 | 2021-12-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caffeine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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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20호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한국국적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신고인이 그 외국식 성을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자녀에게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가 개정됨 ❍ 위 예규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르는 한국국적 자녀가 성의 표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신청의 방법, 신청인의 범위,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법원의 심리방법, 허가의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본 예규를 개정함 ❍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 표기 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본 예규를 개정하여,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 성의 표기를 정정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예규 제명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장을 총 3장으로 나누어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하고, 제3조 앞에 제2장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 정정을 삽입하며, 제3장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 성(姓)의 표기 정정을 신설하여 경우에 따른 편제를 구분함(제1장 및 제2장 삽입, 제3장 신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호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로 개정되었는데, 향후에도 예규가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규 번호가 아닌 예규의 제명(「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을 인용함(안 제1조제1호) ❍ 예규의 목적범위에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한국국적 자녀 성의 표기 정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제2호 신설) ❍ 신청인의 범위를 사건본인으로 하고, 대리신청 및 공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하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신설) ❍ 신청인의 신청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예시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함(안 제10조 신설) ❍ 사건본인에게만 등록부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나, 가족 사이의 성 일치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직계비속의 성의 표기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제3항과 제60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간이직권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정정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신설) ❍ 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표기로 정정하는 경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 한자를 병기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12. 9.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caffeine12@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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