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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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19 | |
| 예고일자 | 2021-11-22 | 마감일자 | 2021-12-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caffeine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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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19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한국국적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현행 제도에 의할 때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의 자를 외국인 부가 인지하여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외국인 부의 성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에 따라, 인지된 한국국적 자녀의 성 역시 그 원지음대로 기록됨 ❍ 이에 외국인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한자 성을 따를 경우, 그 외국식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인지된 혼인 외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때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한국국적 자녀의 성 표기에 관하여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중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외국식 성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12. 9.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caffeine12@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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