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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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18 | |
| 예고일자 | 2021-11-22 | 마감일자 | 2021-12-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caffeine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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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18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적 자녀의 성을 기재할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 부의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피해자(한국국적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따라 한국국적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 그 외국식 성을 원지음 표기 방식의 한글로만 기재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본 예규를 개정하여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 출생신고 시에는 신고인이 자녀의 성 표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자녀가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이 한국국적 자녀의 성 표기에 관하여 현행의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과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 중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외국식 성에 대응하는 한국통용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며,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도록 함(안 “3”의 “나” 신설) ❍ 추후 자녀가 등록부 정정절차에 의하여 성 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4”의 “사”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12. 9.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caffeine12@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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