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1-304
예고일자	2021-11-05	마감일자	2021-11-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mk36@scourt.go.kr
첨부파일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04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예규의 체계ㆍ자구상의 미비점을 정비함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에 대한 전자문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재외국민의 경우,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에 대한 추가정보 입력사항을 강화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에 서면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재외국민의 경우,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초본 발급에 대한 추가정보 입력사항을 강화하여 신청인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도모함(안 제6조제2항제2호나목) -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아포스티유 신청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3항단서 신설) - 별지 서식 통계의 발급항목에 전자문서 발급 건수를 추가함(안 별지 서식) 3. 진행절차 - 2021년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11. 15.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ㆍE-mail: mk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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