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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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244 | |
| 예고일자 | 2025-09-19 | 마감일자 | 2025-10-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ohmy741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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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44호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과 관련한 공탁 신청, 공탁물의 지급 및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판결 등에 기한 변제공탁의 신청 시 관할공탁소, 공탁서의 기재,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등에서 공탁사실통지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제한신청 및 열람제한 취소신청 시 신청요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 E-mail : ohmy741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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