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2-122
예고일자	2012-10-25	마감일자	2012-12-04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780	전자메일	mauer77@scourt.go.kr
첨부파일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22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변경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 ○ 가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른 수수료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소송을 활성화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첩부하던 500원의 인지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사사건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밖의 신청서에 내야 할 수수료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전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수수료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8조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780, FAX 02)3476-8048 - E-mail : mauer77@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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