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120
예고일자	2012-10-24	마감일자	2012-11-13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4841
전화번호	(02)3480-1978	전자메일	oakt@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120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부동산 거래의 침체, 인터넷 열람ㆍ발급 증가,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신청 증가 등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지출요인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등기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종전 활성화를 위해 대폭 할인되었던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신청수수료의 할인폭과 일부 신청수수료를 조정하고, 인터넷 열람ㆍ발급수수료를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함 2. 주요내용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함(안 제2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등기기록에 대하여 700원으로 함(안 제3조제2항) ○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2제1항) ○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1항) ○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함(안 제5조의5제3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978, FAX 02)533-4841 - E-mail : oakt@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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