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2-96
예고일자	2012-08-10	마감일자	2012-09-18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arsamandi08@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2-9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10898호, 2011. 7. 25. 공포)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현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3조) ○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는 무료로 함(안 제28조제2항)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 E-mail : arsamandi08@scourt.go.kr 다.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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