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법원청원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2-2 | |
| 예고일자 | 2022-01-04 | 마감일자 | 2022-01-10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47 | 전자메일 | yijungkim@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청원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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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원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호
법원청원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청원법」(법률 제17701호, 2021. 12. 23.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처리결과 등의 통지 및 청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ㆍ전화: 02)3480-1247, FAX: 02)533-0747 ㆍE-mail: yijungkim@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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