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373 | |
| 예고일자 | 2021-12-28 | 마감일자 | 2022-01-1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350 | 전자메일 | mars@scourt.go.kr | |
| 첨부파일 |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73호
조정위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고등법원장의 조정위원 위촉 및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 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고등법원장이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을 포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신설) - 조정전담변호사 위촉권자 및 조정전담변호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5 신설) - 조정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신설하고, 조정수당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7 ㆍE-mail: mars@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법원청원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