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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8호
법원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기존 전용차량 배정대상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급인 법원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차량 이용의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 대하여만 전용차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용차량 배정대상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제2항 별표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또는 차관급인 법원공무원"에서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 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 차관급인 법원공무원"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6, FAX 02)533-1911
ㆍE-mail: kpj829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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