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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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135 | |
| 예고일자 | 2015-08-28 | 마감일자 | 2015-10-06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7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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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35호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하기 위하여 대표청구인 제도 등의 절차상 특례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에 대하여 소장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여럿의 신청인등 중 일부에게만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사유 또는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 안 제34조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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