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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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 공고번호 | 2015-133 | |
| 예고일자 | 2015-08-26 | 마감일자 | 2015-09-08 | |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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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33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85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 개정에 따라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확인절차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7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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