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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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96 | |
| 예고일자 | 2015-06-05 | 마감일자 | 2015-07-1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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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96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 개정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사건분류가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신설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 사건을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호)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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