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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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94 | |
| 예고일자 | 2015-06-05 | 마감일자 | 2015-07-1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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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94호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의 일시 정지의 선고,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등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2조에 규정되었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일부가 가사소송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었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일부가 개정된 「가사소송법」(법률 제11949호) 제2조 제1항에 동일하게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민법」 개정(법률 제12777호)에 따라 「가사소송법」에 추가되지 않은 「민법」 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일시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회복선고의 심판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등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1의2호)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 청구시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함 (안 제101조) -「민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각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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