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81 | |
| 예고일자 | 2015-05-18 | 마감일자 | 2015-06-0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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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81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당사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민사재판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사자 본인이 변론종결 전에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실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당사자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사자신문 신청 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당사자 본인이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변론에서 이미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28조의3 신설) - 당사자신문 신청 시 신문사항 사전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법원은 효율적인 당사자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안 제1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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