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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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79 | |
| 예고일자 | 2015-05-18 | 마감일자 | 2015-06-0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612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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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79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피해자가 해당 사건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구술‧서면으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제도 도입(안 제134조의 10)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관한 의견을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재판장은 피해자등이 진술할 사항과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음(제2항) - 재판장(합의부원 포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할 수 있고(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재판장(합의부원 포함)은 설명을 촉구할 수도 있음(제3, 4, 5항) - 재판장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구문권을 제한할 수 있음(제6항)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2차 피해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등의 진술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함(제7항) 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안 제134조의 11) - 재판의 심리상황 기타 사정 등에 의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소송관계인들(특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에 대하여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 재판 중 서면의 낭독, 요지의 고지 등 절차를 규정함(제2, 3, 4항) 다. 의견진술·의견을 기재한 서면의 증거능력 (제134조의12) -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등은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612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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