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신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18 | |
| 예고일자 | 2015-01-21 | 마감일자 | 2015-02-0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8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신보호규칙_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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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8호
인신보호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피수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국고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제청구서 부본제출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피수용자에게 인신보호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구제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 구제청구서 부본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이 경우 법원이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인신보호법 및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 인지불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한 제4조가 준용됨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358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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