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3 | |
| 예고일자 | 2015-01-06 | 마감일자 | 2015-01-1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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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3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를 개정하고 제4조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민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부수적 절차판단 업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재판장은 이에 관한 감독 내지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판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및 제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조정함(안 제15조제1항) ＊소송대리허가를 한 후 법원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건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서‘「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로 범위를 조정함(안 제15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또는 「집행관수수료규칙」을 참조하여 재판장의 감독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민사소송법」제280조 따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신설) ＊법원이나 재판장등의 결정, 명령, 촉탁 등에 대한 회신 등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장등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절차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2항 신설)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타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의견서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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