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2 | |
| 예고일자 | 2015-01-06 | 마감일자 | 2015-01-1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전체적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2. 주요내용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포함함(안 제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