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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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4-174 | |
| 예고일자 | 2014-11-05 | 마감일자 | 2014-11-17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1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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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74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2015. 1.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등 일정한 절차에 대한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활용한 변론기록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이를 위해 법정녹음 시 작성될 요약조서, 요지조서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정비하여 변론기록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규정상 증인신문에 대한 요약조서 작성 기재의 범위를 일반 변론절차에까지 확대함(안 제36조 제2항) - 현행 규정상 ‘상소가 제기된 때’나 ‘그 밖에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지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안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약조서의 기재가 있거나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요지조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를 ‘법관이 바뀐 때’로 변경함 (안 제36조 제3항) - 현행 규칙 제32조 제4항, 제5항의 ‘제3항에 따른 조서’를 ‘제3항 및 법 제159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36조 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11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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