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4-165
예고일자	2014-10-16	마감일자	2014-11-04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711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4-165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14. 12. 1.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2. 주요내용 ○ 2013년 전자독촉 접수건수 1위(37,668건)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을 공시독촉이용 가능 채권자로 구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7조의2제1호)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계층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사업(Microcredit)자를 공시독촉 이용채권자로 추가함(안 제17조의2제2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711 FAX 02)3476-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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